[사설]세월호 1주기에 ‘관제 대회’ 열겠다는 정부

다시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해결된 것도 없다. 한국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 비리, 자본의 탐욕, 정부의 무능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침몰시킨 것이 세월호다.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 이러한 구조적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를 외쳤고,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됐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년이 되도록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위 활동에 대한 끈질긴 방해 끝에 특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 마지막 실종자 9명을 가족 품에 돌려주고,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1주년이 되기 전에 인양계획이라도 밝혀달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정부는 마냥 결론을 미룬 채 뻔뻔스러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든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월호의 진실을 이대로 봉인하고 가자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태다.

국회에서 17일 열린 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강신명 경찰청장(왼쪽부터)이 회의 시작에 앞서 전병헌 특위위원장(뒷모습)과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급기야 정부는 세월호 1주기인 4월16일 유가족을 배제하고 따로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강남 코엑스에서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제는 ‘416가족협의회’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정부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식마저 관제 ‘체육관 행사’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이 어이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관변 대회’를 백지화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정부가 공식 주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을까 싶다. 왜 그토록 어이없이 생때같은 혈육이 죽어가야만 했는지, 그 진실 규명의 조그마한 단초도 열지 못한 채 ‘세월호 1주기’를 맞아야 하는 유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럴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