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속 드러나는 옛 권력자·기득권층의 공기업 채용 비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박계’ 국회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점수 조작으로 입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KAI에는 친박계 의원의 조카 외에도 전직 공군참모총장 지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층 자제 등 10여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생산하는 KAI는 고용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급여와 복지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외형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이고 국방부 발주를 받아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7월19일 (출처: 경향신문DB)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도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력 미달이어서 애초 서류 심사 대상도 아니었지만 3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강원랜드가 기본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개 의원 비서관에게 왜 이 같은 특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하다. 전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지인을 특별채용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AI나 강원랜드, 중진공 등은 대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통하는 곳이지만 권력자 주변 사람이나 기득권층은 연줄을 활용해 간단히 입사했다. 이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실력 있는 ‘흙수저’ 자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채용 비리는 권력자와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다.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일자리 경쟁은 공정 입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최후의 안전판이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나 받아준 사람을 모두 파헤쳐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