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영길의 ‘신한울 원전 검토’ 발언, 소모적 논쟁 안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건설을 백지화한)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이 이들 두 원전의 건설 재개를 언급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가 14일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고까지 비판해온 보수야당들이 공세를 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문제로 또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출처:경향신문DB)

신한울 3·4호기 건설 폐기는 2017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3개월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했고, 이에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지한 이런 결정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 인식”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원전주의자들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해 왔다. 원자력의 불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 한계에 대한 우려는 도외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장하면서 해외 원전공사 수주 실패조차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보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다. 신중해도 모자랄 판에 돌출 발언으로 혼선을 제공한 송 의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정책이 결정될 때는 무엇을 하다가 뒤늦게 나섰는지 유감스럽다. 신한울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도 불충분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을 이행하겠다는 정책마저 거부하는 것은 탈원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지난 대선 때는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가 끝났다고 이를 뒤집은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원전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려거든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펴야 한다. 청와대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