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 이대로 방치할 건가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계 소득은 별반 나아진 게 없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223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보다 2.7%(16만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것은 1인당 지출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2011년 이후 6년 만에 70%대로 올라섰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사교육 열풍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평균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45만5000원인 반면 월평균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9만3000원에 그쳤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5배가량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 절감은 한국사회의 절실한 과제다. 가계 소비를 옥죄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과 중장년 세대의 노후 불안도 사교육비에 뿌리가 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정책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초·중·고교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으나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을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다. 사교육비 절감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