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소득 300만원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이라니

-2018년 10월 8일 지면게재기사-

순수 일용직노동자 절반이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한다. 7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순수 일용직근로자(사업소득이나 상용소득이 없는 경우) 502만명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일용직근로자가 열에 아홉(86%)이었고, 300만원 이하도 절반(248만명, 49.3%)을 차지했다. 연소득 300만원이면 월 25만원에 불과하다. 과연 경제생활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 이들 일용직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한 해에 직장을 6군데 이상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곤궁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이다. 그래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련 근로자층이 많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해도 이처럼 소득이 낮은 노동자가 많은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도 소득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양극화 심화가 저소득층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실제로 2017년 2분기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가구당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201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10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년간 126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1·2·3분위(하위 0~30%)의 소득은 각각 6만8000원, 15만8000원, 12만5000원 감소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소득층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건 국제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일용직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적 국가’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부의 쏠림에다 저소득층 수입이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을 늘려왔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낮다. 대부분이 소득최하위 계층인 일용직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