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안보 사령탑 김관진 실장이 안 보인다

청와대는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NSC 상설 사무처 신설을 발표하면서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진단대로 주변국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동북아 전략 환경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중심을 잡고 평화를 지키는 외교역량의 극대화가 절실해졌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문제,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 문제 등 새 도전 과제들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능동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미·중 사이 눈치 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의 견제 눈초리가 사라질 때를 기다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수동적 외교의 극치였다. 요즘처럼 동북아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될 때는 외교안보 사령탑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책임자로 구성된 NSC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안보실장은 산하에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1차장과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겸직하고 있는 2차장까지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외교안보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는 그가 전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그의 활동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 때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뿐이다. 개인의 돌출 행동에 상임위까지 연 그가 최근 국가안보의 중대 과제를 놓고 상임위를 열었다는 소식은 없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한·중관계 차원에서 균형 있게 통제하고 지도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시민을 불안케 하는 건 동북아 갈등뿐이 아니다.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외교사령탑도 불안 요소다. 사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주중대사 등 외교안보의 핵심 직위에 군 출신을 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김 실장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외교안보 사령탑을 적임자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