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한·일관계 끝을 보려고 하는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망언이다.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문부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도요령은 쿠릴 열도 등 일본의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래 세대 전체가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 고시가 탄핵 정국과 북핵 문제의 중첩으로 곤경을 겪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치밀하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괘씸하다. 사안의 심각성은 물론 상대국가의 어려운 처지를 틈타 밀린 숙제 하듯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일본 특유의 약삭빠른 처신에 분노가 치민다. 이러고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반발해 지난달 귀국한 주한 일본대사가 한 달 넘게 귀임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는 당분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체제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두 일본의 책임이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변인 성명이 아닌 논평을 낸 점이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주일 한국대사 귀국 등 강경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국내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영토의 문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