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책 정교하게 다듬고, 끈기있게 노사 설득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부·민간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서는 전문가 외에도 상의·경총·민노총·한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이라고 한다. 일자리 현황판 설치, 일자리 추경, 일자리 시정연설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총력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해결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고, 저출산 대책이고, 복지정책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측에는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다. 경영계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면서도, 노동계에는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1년 정도 시간을 주며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한 제스처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노사 간은 물론 노·노 간에도 이견이 첨예하다. 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의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다시 참석하고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앞날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일자리 정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추경이 시의성 면에서 절실하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다른 국정현안과 연계하는 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내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당장 정부 추경안에는 14개 부처의 조명 교체 비용 2000여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공무원 증원 문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재원 역시 재정·조세개혁 등을 실시한 뒤 부족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가 많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통행은 결코 안된다. 조급해도 안된다.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