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가격리·휴업 기준 들쭉날쭉, 감염병 안정적 관리 해친다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체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일 한 명 이상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환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9일 현재 1000명 가까운 의사환자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고, 파악된 확진자 접촉자만 169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검역과 방역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의 전파 속도가 과거 감염병 때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검사 대상을 크게 늘렸다. 중국 방문 유증상자나 확진환자 접촉 유증상자뿐 아니라 중국 외 해외여행자, 감염증 의심자 등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검사건수도 하루 최대 3000건으로 확대했다. 확진자 치료는 효과를 거둬 현재까지 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퇴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린 6일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문을 닫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의 대응은 2015년 메르스사태 때와는 달라 보인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메르스 때보다 사회와 정부의 대응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갈팡질팡한다. 지난 4일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의 문화예술회관 소속 시립예술단원 300여명은 이날부터 휴무에 들어갔다. 이 단체 소속 공무원 한 명이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단체 소속 공무원 44명은 정상출근하고 있다. 보육시설·유치원·대학의 휴업도 제각각이다. 전남 나주시의 보육시설 100여곳은 오는 11일까지 휴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 40곳은 모두 정상운영 중이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서는 확진자가 체류했거나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0여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사립대학의 개학 연기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최소 2주간 기숙사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휴업이나 자가격리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등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휴업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가 관내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들쭉날쭉 땜질 처방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자체나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단계별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자의적인 대응은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혐오만 부추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