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동의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 다 문제가 있다며 비준동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9월10일 (출처:경향신문DB)

재정 항목에 구체성이 없다면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비준동의 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별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국당에 앞서 시민이 먼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곧 제출할 재정추계를 보기도 전에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협상 내용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과거 한국당이 집권할 때 대북 강경정책을 펴면서 일일이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의 뜻을 물으면 된다.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케케묵은 ‘퍼주기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옛날 병이 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독일이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기본정책을 정당들 간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한 덕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그에 앞서 여야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해준다면 비핵화 합의에 그보다 큰 동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가. 벌써부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 강석호 위원장(한국당)이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재정추계를 따진다며 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킬 조짐도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핵 위기를 키운 데 대한 반성의 기미가 눈곱만큼도 없다. 한국당은 궁색한 핑계만 대지 말고 비준동의안 처리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