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주목한다

전주시와 중소기업대표, 노동계,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21일 ‘해고없는 도시 만들기’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제공

전북 전주시의 노·사·민·정이 21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자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선포했다. 전주시는 물론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선포식에 참석했는데, 기업들은 노동자 고용유지에 노력하고 전주시와 노동부 등은 최대한 이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해고 위협의 파고에 맞서 노·사·민·정이 연대해 방파제를 쌓자는 의미 있는 실험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활동 포기 인구까지 포함한 ‘쉬는 국민’은 397만여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은 안정적이지만 경제침체와 실업 우려는 1930년대 대공황에 견줄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75%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9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자리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며 시민의 생명선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전주시의 시도는 참신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전체의 11%)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도 유용해 보인다.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고용유지를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 이자 차액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곁들여진다. 이런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간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난 2월 전주의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착한임대료운동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다. 처음 1790개였던 참가 점포수는 이달 초 3만여개로 17배나 늘었다. 좋은 정책은 순식간에 전파된다. 전주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도 신속하게 착근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