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노동계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하라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다시 탄력근로제 근무확대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연설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에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경고하며 나란히 거리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두 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실시 합의 뒤 ‘반노동정책 투쟁’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노동자 복지를 위한 투쟁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계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라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나서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동계와 정부 여당이 마주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을 상정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의 합의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순조롭게 출범할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이 빠져있는 데다 당초 참여를 약속한 한국노총마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와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도 갈등하고 있다. 양측 간 견해 차가 근본적으로 다른 현안도 있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도 없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해결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와 정부는 파국을 맞기 전에 우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급적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22일 이전이 좋다. 노·정이 자기의 길만 고집한다면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