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불가’ 귀 기울여야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방침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정부 정책에 정면 반대하는 경우가 드문 데다 테마도 정부가 목을 매는 경제활성화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제주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다”며 “더 이상 외국인 카지노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탈법, 편법 등 부작용이 크며 외자만 보고 추진하다간 훗날 화근이 된다”고도 했다. 카지노 브로커들의 수익 과점으로 인한 탈세, 외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치기 문제까지 거론했다. 원 지사가 반대 뜻을 밝힌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는 환경훼손, 사업목적 상실, 카지노 인허가 등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카지노는 제주도에만 국한된 논란이 아니다. 정부는 며칠 전 제주 신화역사공원 외에도 인천 영종도 3곳 등 총 4곳의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건립되면 전시회 등 이른바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원 지사의 이번 발언은 이런 정부 설명의 허구를 여지없이 공박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제주도에 진출한 중국 자본들이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랜드의 카지노 룰렛. (출처 : 경향DB)

정부가 장밋빛 전망만 얘기한 채 카지노를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테마로 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폭압적인 행태라고 본다. 정부는 카지노 관광객 증대와 관련 사업의 국가산업 육성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원초적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더구나 이들 카지노가 언제까지 ‘외국인 전용’으로 계속될지에 대한 답변도 없다. 해외 자본이 2025년 만료되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상대 영업 독점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마카오, 싱가포르 등으로 향하는 카지노 관광객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려면 이들 업체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할 형편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곳에서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게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는 정부의 효용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오는 사안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멋대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벌써 세간에서는 외국계 사업자의 실체에 의구심을 품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인허가 과정에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대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카지노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