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의 무책임한 세금폭탄론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노골적인 입법 지침을 내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혹세무민의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 계류 법안들을 거론하며 “11일까지 통과” “한시도 미루면 안된다”고 다그쳤다. “청년 일자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청년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사전에 여당과의 조율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마땅하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국회만 열리면 ‘무조건 통과’를 닦달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를 청와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하명기관쯤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어른거린다.

연금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김 수석은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분리’를 못박고 나선 꼴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무산시켰던 청와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사돈 남 말 하듯 ‘유감’을 표명하고 비평을 늘어놓던 청와대가 이제는 여야의 협상에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처사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박하려 ‘세금폭탄론’을 동원해 ‘공포 마케팅’을 벌인 것은 무책임하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라고 했다. 0.25배 연금 인상에 보험료는 2.3배가 오른다는 단순 산수에도 안 맞는 왜곡이다. 1702조원은 소득대체율 50% 때 수급자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이다. 이를 마치 미래세대가 부담할 ‘세금’인 양 둔갑시켰다. 젊은 세대에게 ‘세금폭탄’ 공포를 조성해 공적 연금 강화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꼼수다. “2016년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뿐 아니라 2100년에 연금기금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극단의 가정하에서 얻어지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생략한 채 호도된 수치로 ‘보험료 폭탄’을 강조, 저항을 부추기려는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은 방기한 채 의도적으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청와대의 저열한 ‘연금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