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온난화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다. 총회에 참가한 197개국은 오는 14일까지 협정이행에 필요한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고, 나라별 감축행동과 검증방식을 정하게 된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은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도록 돼 있어 이번 회의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파리협정은 그간 선진국들에만 부여됐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한 안에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6월 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난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하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끼워 넣었다. 공동성명의 기조는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다”는 것이지만, 딴지라도 거는 듯한 미국의 입장이 담기면서 김이 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지구촌의 공통과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극우파인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도 유세과정에서 협정 탈퇴를 예고한 바 있고, 호주 등 일부 국가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가국 내에서도 모든 국가에 단일 이행규칙을 도출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개도국에는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도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개막회의도 일부 회원국이 협정이행 서류를 내지 않아 3시간 지연되는 등 출발부터 어수선했다. 파리협정의 위태로운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산불, 이상기후 등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소규모 섬나라 등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파리협정체제가 붕괴한다면 지구온난화를 멈출 해법은 사실상 사라지고 만다. 인류가 경각심을 갖고 조금씩 양보해 타결안을 도출해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