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 석탄발전 투자 멈춰야

올해 폴란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석탄발전의 어두운 미래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의제가 됐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석탄발전의 낮은 경쟁력과 관련한 자료들을 발표했다. 탈석탄동맹과 같은 석탄 퇴출 노력에 대한 지지들도 높아졌다.

한국에 질문이 던져졌다. 석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세계적인 ‘불량국가’의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탈석탄 추세를 따라갈 것인지. 한국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향후 몇년 안에 석탄발전보다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투자는 한국 자산을 각종 사업 실패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석탄발전은 이런 재무적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과 같은 막대한 외부효과도 유발한다.

이번 폴란드 총회 개막 당시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석탄발전 사업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한국 정부가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인천 송도 소재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조달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녹색기후기금의 자금 지원을 바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도 저탄소 미래 선두주자로의 전환에 매우 뒤처져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석탄발전에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 나라가 석탄을 이용할 것이라고 맹신한다. 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 없이 무분별한 이윤 추구에 가깝다. GE는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한 나머지 올해 화력발전 공급 부문의 영업권을 230억달러(약 25조원)만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고 1만2000명을 감원해야 했다. 지멘스도 전력 및 가스 부문에서 6900명을 감원했다. 뉴욕시도 1890억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연기금에서 화석연료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화력발전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석탄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을 2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충남도민들의 뜻에 부응한 결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OECD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석탄은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석탄보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한다.

<한첸 |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국제기후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