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정녕 ‘민생’이 걱정된다면 국회로 복귀해야

도통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5월 국회는 소집조차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면서 시작된 ‘식물국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당이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9일간의 장외투쟁을 일단락한 것을 계기로 여야 대화 복원의 기대가 컸으나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결단을 바랐으나 연목구어 격이 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황 대표는 27일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이제는 국회 밖에서 ‘정책투쟁’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안된다고 정리한 상황이다.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고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몰라도 철회까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외투쟁에도 ‘민생 대장정’을 내걸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정책투쟁을 선언하면서 정작 민생입법을 다룰 국회 마당을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 못하면 6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민생과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공전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교착 정국을 풀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도 여당이 애초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절충의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된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겉돌면서 민생법안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책투쟁’ ‘민생정당’을 운위할 처지가 아니다. 정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민생·경제를 놓고 ‘박 터지게’ 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