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문 대통령과 미·중·일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0~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교 안보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동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상대국의 기본 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머지않은 시기에 3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문 대통령은 3국 정상과 통화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간 이어진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일본 정상과 통화하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무시당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번 정상외교의 재가동이 한반도 불안 상황을 진정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달아 통화했다. 청와대 제공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공조에 의견을 모은 것이 주목된다. 북한 문제 접근법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미 간 원만한 공조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북핵 대응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은 물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압박과 제재, 대화를 병행하는 북핵 해법 구상을 밝히고, 시 주석이 이에 동의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를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수단으로 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될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국 간 끊임없는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 한국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명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다른 외교사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 문제가 한·일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큰 틀의 북핵 해결 구상을 실현할 구체안을 마련해 이를 북한과 주변국들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