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 방탄국회에 분노한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5명 중 홍 의원은 141명, 염 의원에 대해선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과반 찬성을 요하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무산시켰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 심의는 한 달 넘게 방치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재빠른 정치권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표결을 분석해보면 한국당 113명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20명 이상 부결에 가세했다. 겉으론 싸우는 척하면서 뒤에선 서로 감싸주는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확인된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5월22일 (출처:경향신문DB)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대표권을 위임해준 주권자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 19억원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볼 것 없이 쇠고랑을 차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특권층의 개입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해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수사 방해의 원인 제공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염 의원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동료의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기는 매한가지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그쳤다. 적극적인 표 단속을 했어야 한다. 혹여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부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개혁을 외칠 때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 가까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 그 논의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로 쓰면 폐지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의 구속을 봉쇄하는 특권을 인정할 시민은 없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넘어온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이번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몸통’이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여야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된다면 국회를 향한 시민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