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만호 공공주택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의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확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책은 특히 청년층 30만호, 신혼부부 27만호 등 절반 이상이 젊은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계획을 뜯어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100만호라는 상징적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섞어놓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로드맵의 성패를 가늠할 공급 부지 확보가 명쾌하지 않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예상지 40곳 중 경기 성남 금토 등 9곳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내년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수요가 적은 지방보다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복지와 난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공급가액도 시세의 80% 수준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공적임대의 경우도 장기임대를 배 가까이 늘린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재임대 규모를 30만호로 늘려잡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 중 셰어하우스나 소호형주거클러스트 등의 공급 방법이 생소해 정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대책도 명쾌하지 않다. 소요재원만 연간 24조원 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예산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 기금이라고 화수분일 수는 없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곡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산층 무주택자나 장년층 주택수요자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쉽다. 특히 전국 2000만가구 중 46%에 달하는 세입자 대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들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