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국회, “정치 바꿔야 한다”는 의원들의 다짐 지키려면

21대 국회가 닻을 올렸다. 여야 모두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정치에서도 ‘K국회’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일성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통합”이라고 했다. 두 원내사령탑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너도나도 “정치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새 국회의 최대 과제가 ‘일하는 국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에 문을 열었다. 한국은행은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한다. 새 국회가 맨 먼저 할 일은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당연히 당리당략을 초월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당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패키지’ 법안을 내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처리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밥값도 못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15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데 기대가 크다. ‘민생입법’에 주력해 국회 진출의 정당성을 증명하길 바란다. 

국정을 주도하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발등의 불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여당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한다. 야당의 주장도 무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이 필요한 것이다. 177석 공룡여당 민주당은 ‘힘의 정치’ 유혹을 떨쳐야 한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통합당도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되 협조할 대목에선 ‘통 큰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전처럼 ‘발목 잡기’에만 매달린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영영 물거품이 될 것이다. 

개원 협상은 21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첫번째 관문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엄포를 놓고, 야당은 차라리 국회를 닫으라고 반발한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개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의무인 국회 개원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회법은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뽑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시한 내 개원부터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