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알 수 없는 ‘4500만원짜리 보고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사업별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참여자 표본 집단의 취업률과 고용형태만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 후 수개월에 불과한 청년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엔 무리다.”

청년고용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도 적게 받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보도된 후(경향신문 1월20일자 12면 보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의 일부다.

노동부는 “청년고용대책의 본격적인 사업은 8월 이후로, 수개월에 불과한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성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상세하고 풍부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고용대책을 지난해 7월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부처 사업 담당자를 상대로 추진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가한 500명과 참가하지 않은 500명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도 했다.

3년간 2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2015~2017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_경향DB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청년고용대책을 통한 취업 성공자의 정규직 비율은 56.8%로,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의 정규직 비율(70.0%)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거나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임시방편일 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도 담겨 있다.

4500만원이나 들인 실태 보고서를 정부 부처는 간단히 무시했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본 보고서의 핵심 연구 대상”이라고 했지만 해명에선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는 식이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다.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조사는 왜 한 건가.

조형국 기자 situation@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