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가위기관리실’ 운용을 위한 다섯가지 고언

안철현 전 NSC 사무처 국장

정부는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현행 대통령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위기관리야말로 대통령의 중요 책무이자 대통령실의 핵심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위기관리실을 수석비서관급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세번째인 대통령실 위기관리 조직개편이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져 다시는 부실한 위기관리시스템, 땜질식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이 부여되는 위기정보 분석 기능이 외교안보수석실과 명확한 업무분장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 정책 및 정보를 다루어온 외교안보수석실이 계속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위기관리실도 위기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양립체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 정보의 공유, 위기정보의 유통이 부실할 경우 위기징후 포착 및 대비태세 부실로 이어져 국가위기관리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위기 시 대통령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를 면밀히 수립하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지난 천안함 사태 시의 대정부 불신, 이번 연평도 사태 초기의 메시지 번복과 국민의 혼란 등에서 알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부성명 내용 중의 단어 하나가 국민의 마음과 사태의 향방을 좌우하며, 특히 안보위기 시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가위기 시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전담조직, 관련 인력과 매뉴얼, 전략과 지침, 학습과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 및 대응지휘 권한이 제도적으로 부여되고 전문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군사작전·전시동원 및 비상대비·통합방위·민방위·재난 등의 분야로 구분되어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수행되는 위기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 및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현안 조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안보정책 및 정보를 다루게 되는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과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동 수석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국가위기관리실 구성원들의 총괄 및 대응 지휘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 해도 역량이 부족하면 부실을 낳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주재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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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와 같은 관계기관 파견인력 중심의 인력 운용보다는 민간 전문인력도 근무하는 명실공히 최고 위기관리 기관이 되어야 한다.
 위기관리는 전문 영역이며 지속적인 모니터와 학습,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국가 최고의 위기관리 기관이 현재와 같이 전원을 1년여 파견 나왔다가 복귀하는 공무원 출신 인력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조직의 비중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위기관리담당관(OCM : Officer of Crisis Management)을 지정하여 국가위기관리실과 이들 담당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 위기관리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자원의 통합 운용을 요하는 분야이다. 정부 내 위기관리담당관 네트워크는 바로 유기성과 협력성, 자원의 통합적 운용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