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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

[여적]공직자의 거짓말

opinionX 2019. 7. 11. 11:15

<우리는 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는 독일 언론인 위르겐 슈미더가 40일간 ‘거짓말 안 하기’에 도전한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친구가 바람피운 사실을 발설했다가 얻어터지고,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고, 아내에게 솔직한 감정을 말하다 쫓겨나는 등 악전고투기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전으로 증명한 셈이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은 2002년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10분에 약 3회씩 거짓말을 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물론 상당수는 ‘선의’의 소소한 거짓말, 의도적인 생략, 과장, 회피 등이다. 여하튼 10분에 3회라면 거짓말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의 일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이런 거짓말의 일상 속에서도 공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진다. 이유는 뭘까. <속임수의 심리학> 저자 파멜라 마이어는 ‘공인들의 거짓말은 곧 집단의 신뢰와 사회 질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돋우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부터 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 341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한 것이다.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았고, 금전적 부당이득, 거짓말·위증, 탈세, 가치 논란의 순이었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한국적’ 관대함이 여전한 상황에서, ‘거짓말·위증’이 주요 낙마 사유에 들었다. 천성관 검찰총장(2009년)·김태호 국무총리(2010년)·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년) 후보자 등이 대표 사례다.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훼손하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시민의 눈높이가 엄정해지고 있다는 방증일 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7년 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점화됐고, 이를 해명하다 또 다른 위증 시비를 불렀다. 내용의 위법과 심각성을 따지기 앞서, “명백한 거짓말”은 분명해 보인다. ‘선의’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돌파 분위기가 완연하지만,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외사례가 추가되는 것 같아 못내 불편하다.

<양권모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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