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사전투표제와 투표율

사전투표제는 애초 투표율 제고가 주된 목적의 하나다.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평균 투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무른 심각한 투표율 저하가 제도 도입의 동력이 되었다.

역대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은 일정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4월 재·보선부터 2014년 7월 재·보선까지는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올랐지만 당일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 전체 투표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2015년 4월 재·보선은 직전 선거에 비해 사전투표율은 감소하고 당일 투표율은 증가, 역시 전체 투표율은 엇비슷했다. 재·보선은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가 해당 선거 지역에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사전투표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적용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로 크게 높아졌으나, 전체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58%)은 19대 총선에 비해 3.8%포인트 높았다. 2017년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26.06%로 신기록을 썼지만, 전체 투표율은 18대 대선에 비해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비해 전체 투표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이다.

학계에서는 선거때면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왔다. 추세적 하락을 막고 투표율을 반전시킨 점에서 ‘투표율 제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순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병존한다. 후자는 사전투표 효과는 ‘새로운 투표자(기권자)를 충원하기보다 기존 투표자를 분산하는 데 그쳤다”고 보는 것이다.

4·3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14.37%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된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압도적 투표율이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를 증명하게 될까. 분명한 건, 특정 제도에 앞서 당해 선거에 부여되는 ‘심판’의 성격이 ‘참여’를 좌우한다는 불멸의 원리일 터이다.

<양권모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