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정책 선거, 공약부터 확인하자

“선거는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투표할 때만 유권자가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지지자였던 장 자크 루소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예’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며 지적했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4개월여 지난 지금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말이다. 투표가 끝나면 유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며 생계에만 관심을 쏟고 정치에는 소원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주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선거 후 우리가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선인이 후보자였을 때 공약했던 사항을 잘 이행해 나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선인에게 당연한 임무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챙겨야 할 소중한 권리다. 만약 국민이 약속 이행에 관심이 없다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공약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정책공약 알리미’ 칸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 ‘당선인공약’을 클릭하면 대통령의 공약부터 구·시·군의 장의 공약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선인공약’에서 구·시·군의 장을 선택하면 현 당선인들의 선거 공보, 선거공약서, 5대 공약이 뜬다. 특히 5대 공약의 경우 해당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기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공약 이행 상황 확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고 나아가 정책선거로의 길이 출발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언제나 주인인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강동협 |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