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왜 이정우 교수를 통해 김종인 박사와 논의해야 하나"

10월 19일 아침 KBS 1Radio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장 교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역을 맡고 있습니다.

홍지명
오늘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역을 맡고 있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성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장하성
기존의 대선캠프에서는 이제 몇몇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약 200여개의 국민 포럼이 이미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통문제 개선 포럼이랄지, 방과 후 학교가 신나는 포럼, 각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 포럼 등이 국민들의 자발적 구성으로 되어있고요. 그러한 국민들이 참여한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전문가 포럼에서 다시 다듬고 또 그것을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을 거쳐서 정책으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 제안을 하게 됩니까? 주로 SNS를 통하게 됩니까?

장하성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 홈페이지에 포럼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홍지명
안철수 후보만의 어떤 차별화된 정책 또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장하성
이미 저희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서는 계열분리 명령제랄지, 일반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또는 재벌개혁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든 것이랄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먼저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1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면 정부의 개입으로 2단계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론과 내용이 다르고요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상론을 펴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을 깨기 위한 것, 또 새로운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들을 하는 것이지 차별화를 위한 것은 의미가 없겠죠.

홍지명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장 교수께서는 사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돌던데 맞습니까?

장하성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진정한 뜻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진정한 뜻에서는 제가 그 분들의 고마운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면은 민주통합당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영입을 추진, 모셔가려고 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장하성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성
저는 어느 분을 선택 안하고 어느 분을 선택했다, 그런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치에 참여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25년 만에 온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은 안철수 라는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기존의 정당을 거부하고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얘기 지금부터 좀 해 보겠는데요. 장 교수님, 지금 전화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전화를 다시 걸어드릴테니까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장하성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 3대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죠.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어떤 약자의 보호를 지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는 재벌 개혁 이라든지 금융개혁, 혁신경제와 패자부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중소중견기업육성 또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지난 14일에 발표가 됐죠. 주로 재벌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장 교수님?

장하성
네네.

홍지명
지금 훨씬 낫네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도 많고 논란도 많은 상황입니다마는 장 교수께서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장하성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자, 또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요. 이 정신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겁니다. 헌법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 관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 라는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고요. 평범한 의미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 지난 14일에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 7대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일 첫 머리에 재벌 개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장 교수께서는 한국의 재벌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하성
재벌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1%가 99%를 지배한다는 계층적인 의미로 할 때는 재벌 총수와 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재벌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성그룹 같이 80몇 개의 기업이 집단화 하게 되어있는 것은 재벌 그룹이기 때문에 총수와 가족의 문제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문제와 또는 80개가 모여 있는 그룹의 문제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롯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극장 사업을 하는데 극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팝콘, 콜라 이것은 총수의 가족들이 하고 있거든요. 극장은 회사가 부담해서 지고 돈 되는 사업은 총수하고 가족이 돈을 버는 이런 부당한 행위는 재벌 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재벌 총수와 가족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재벌이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정부의 특혜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70, 8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할 때 재벌이 총수의 어떤 경영적인 리더쉽 만이 아니고 노동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예를 들면 전태일 열사로 상징되는 노동자의 희생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재벌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 7대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재벌 개혁을 제시하고 그 재벌 개혁의 또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 되는 건 역시 재벌개혁 위원회라든지 계열분리 명령제라든지 이런 부분일까요?

장하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희가 1단계로 재벌 기업들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그게 충분치 않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조적인 틀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왜곡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를 외국의 투기자본한테 팔아라, 라는 것이냐, 제목까지 붙여서 기사를 썼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재벌들이 빵집하고 백화점하고 골프장, 호텔, 급식사업, 놀이공원 정말 심지어는 위장회사로 꽃배달 서비스까지 하는데 또 소수 가족들이 취미생활로 몇 십 억 되는 미술품을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삼성전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당거래나 그런 불공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라고 봐요.

홍지명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하라, 그런 의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하성
아주 우리 홍앵커께서 잘 정리해주시네요.

 

 

장하성 교수와 안철수 후보. 경향신문DB.

홍지명
그런데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슨 계열사들을 팔아라, 어째라하는 이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게 위헌요소는 없겠습니까?

장하성
앞서 제가 헌법정신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구조는 국가가 고쳐나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경쟁을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제도는 미국 같이 정말 시장경제를 치열하게 하는 나라에서 도입 되어있고 과거에도 사용했던 건데요. 일부 언론들이 이걸 왜곡하는 건 뭐냐 하면 계열분리명령제는 삼성그룹 팔십 몇 개 중에서 이런 것들은 그룹에서 떼어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삼성전자를 분할하라는 이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를 혼동해서 오는 것이고 또 왜곡해서 오는 거라고 봐야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경제민주화 7대 영역에 남은 부분, 그러니까 금융경제라든지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 개혁과제는 언제쯤 발표하시게 됩니까?

장하성
예, 지금 속속 준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또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지역격차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기다리시면 곧 발표가 될 거고.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좀 먼저 시급해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재벌개혁을 먼저 제시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성
예, 저희는 어떤 틀을 먼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 문제랄지 또 교육의 문제, 보육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런 국민들이 정말 우리를 안후보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아마 곧 기다리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홍지명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7대 영역. 어떻습니까?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표나 시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하성
법제화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선 국면이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법제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세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반드시 지킬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3자회동을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아주 화답을 해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새누리당은 다수당이면서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 또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3자회동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태도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문후보 측에서 화답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공약이 비슷한 만큼 공동공약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안 후보 측에 제의를 했는데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장하성
아, 거부한 게 아니죠.

홍지명
거부한 게 아니다?

장하성
예. 3자회동을 하는 것이, 지금 세 후보가 3자회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놓는 것인데, 지금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은 국회의원이 한 명 밖에 없으니 당신들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구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구랄지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법을 만들 때도 시민 사회 단체 의견을 듣는데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은 태도가..

홍지명
아니, 제 질문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후보 측에다가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동공약을 만들자고 제시했는데 안후보 측에서 거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장하성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홍지명
그건 아니었습니까?

장하성
제가 이정우 교수님과 만나고 이정우 교수님이 또 김종인 박사님하고 만나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왜 제가 이정우 교수님을 통해서 김종인 박사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세 분이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홍지명
네. 지금 세 후보 진영에서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럴 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하성
당연히 맞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 지금 법제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인데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한두 개 법안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재벌개혁을 단두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선거 전, 대선 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양 후보께 3자회동, 또 실무자 회동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홍지명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다, 설사 집권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방 정책은 무조건 깎아내리는 정치풍토 속에서 국회에서 지금 그런 좋은 법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안철수 후보는 현역의원 단 한 명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하성
지금 홍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하겠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해야죠.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행인거죠, 세 후보가 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국민들한테 대선 국면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양 당이 좀 더 빨리 이 재벌개혁과 관련된 선언,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아직 새누리당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수가 자신의 경기는 하지 않고 상대편 선수 경기 관전평을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추가 경제민주화 계획 조치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성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총괄역인 장하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