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비상 - ‘녹색’을 실천할 기회]전기 사용 많은 산업구조 바꿔야

아직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전력대란’이란 말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2011년 9월 사상 유례없는 계획정전을 겪으면서 전력부족은 이제 단순한 우려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작스레 일어나고 있을까. 혹자는 그동안 환경론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건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왔다. 현재의 전력대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영국은 각각 0.05%, 마이너스 0.17% 변화하는 데 그쳤다. 전력수요 중에서는 특히 산업용 전력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연간 전력수요가 10.1% 늘었던 2010년, 산업용 전력 증가율은 12.9%였으나 주택용 전력은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 이하의 싼 값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해 왔고, 이는 제철소와 고로, 건조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급증에 일조했다. 

긴급전력수급에 분주한 전력거래소 직원들 (경향DB)

이 같은 배경에도 산업계는 언제나 전력수요 감축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낮은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산업계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현재의 전력대란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 요금을 현실화하고, 전기가 아닌 대체 에너지원으로 열원(熱源)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다. 산업계가 앞장서서 전력수요를 줄여준다면 현재의 전력대란도 어렵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