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비상 - ‘녹색’을 실천할 기회]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시점이다

원전의 발전 단가는 사고 위험, 폐로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환경·사회적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hidden costs)’까지 계산할 경우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러나 그 비용을 후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값싼 에너지라는 착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을 둔 산업, 환경오염물질 대량 배출 산업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것처럼 값싼 전력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산업 역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녹색 성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의 설비 비중을 2006년 26%에서 2030년 41%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식어버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은 2011년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발전단가에 근접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앞당기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첫째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춰야 한다. 둘째는 기존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계, 번쩍거리는 네온사인과 문 열고 틀어대는 에어컨으로 손님을 유혹하는 상업계, 누진제 강화에 반대하는 에너지 다소비 가정의 반발을 무릅쓰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원전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듯하다.

(경향DB)

장우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