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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이호준기자 yhpark@kyunghyang.com
ㆍ경제인과의 만남 - 입장 청취·국정운영 반영
ㆍ서민층과의 만남 - 정책 알리고 설득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난 1년6개월간의 공개 일정은 현 정권의 소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기업인, 특히 대기업에 치중되고 노동자·서민에 대한 소통 부족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 방식에서도 계층적 차별성이 드러났다. 정치·경제인들의 입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취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한 반면, 서민층은 의견을 듣기보다는 주로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대상이었다.
분석 대상이 된 210회의 소통 활동 중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직업군은 기업인으로 모두 46회였다. 소통 노력의 21.9%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기업인 중에서도 대기업 경영진들과의 소통이 30건으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16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16회로 경제인 소통의 35%에 그쳤다. 그나마 내용을 보면 노동계와의 소통은 연례행사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절을 앞둔 매년 4월30일 청와대 초청 오찬 두 차례와 지난 2월24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노동계와 관련한 소통의 전부였다. 노동계 대표도 민주노총이 제외된 반쪽이었다. 나머지 13차례의 만남은 기업체 방문시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환담을 하며 격려하는 정도에 그쳤다.
여의도 정치권과의 만남은 모두 29건으로 경제인과의 접촉보다 적었다.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16차례가 한나라당과의 소통이었으며,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민주당 2회, 자유선진당 1회에 그쳤다. 나머지 10차례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도 18번으로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교사와 대학교수, 과학자 등 교육과학계 인사와 11번, 문화예술인과 4번, 종교인과 7번, 체육인과 6번 만났다.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한 일반 시민과의 소통도 6번 있었다. 여성계와의 대화는 지난해 7월16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여성계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이 유일했다. 시민단체와의 개별적 의견교환은 전무했다.
또 청와대가 최근 친서민 노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행보는 그 반대였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과의 만남은 농민 2번, 영세상인 5번, 환경미화원과 노점상 2번, 장애인 1번이 전부였다.
노동자들과의 만남 16번을 합쳐도 서민과의 소통은 26번으로 전체 일정의 12.4%에 불과하다. 서민층과의 소통 횟수를 모두 합쳐도 대기업 회장들과의 만남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소통의 방법과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기업인들과는 46차례 중 18차례(39%)를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다. 식사 자리는 5번,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하는 민·관합동회의 등 회의 형식을 통한 대기업 경영진과의 만남도 7번이나 됐다. 기업인들에게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업인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도 좋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도 89.7%가 식사 자리를 통한 회동으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반면 노동자들과 만난 16차례 중 오찬 회동은 3차례뿐이었고 나머지 13차례는 기업체 현장방문이었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인천 부평의 GM대우자동차 공장을 찾아 “고통을 분담해 회사를 지키면 1~2년 후 회생할 테니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어려울 때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답하는 정도였다. 이 대통령에게 노동자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상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26일 한우농가 방문에서도 “일본에서 비싼 소는 1억원도 간다”며 “정부 도움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이문동 상가 방문시에도 뻥튀기를 사먹고 영세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대형 마트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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