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영세고물상,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한국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월급생활자가 창업한 자영업은 1년도 안되어 80%가 무너지는데, 이 중 재활용업과 영세고물상도 포함된다.

정부는 GDP 상승을 내세우며 국민경제를 낙관적이라 강조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으로 ‘깡통’ 아파트가 되고, 그로 인한 이자부담의 가중은 서민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비중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만 수출의 절반 이상을 4대 재벌기업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볼 때 자본소득은 증가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 와중에 대기업까지 생계형 고물상에 진출했다. 상위계층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이 영세재활용시장의 고물상에까지 진출해 소상공인의 삶과 서민생계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기업들이 ‘도시광산 산업’이란 이름으로 재활용업(고물상)에 진출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으로 국내 M&A를 통해 도시광산업계로 진출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기존 중소기업들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 전체적으로 도시광산 붐이 일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과 영세업자들 경쟁 심화에 따른 도산 위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도시광산 산업 육성에 동참하고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재활용업체에 폐전선(구리)과 폐가전 등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활용업체가 취급하면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폐냉장고나 폐가전은 해체해 유가성만 편취하고 나머지는 무단방치해 프레온가스와 중금속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일부 업체에서만 독점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세고물상에 대한 정부 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 경향DB)

영세고물상은 파지 줍는 노인 및 차상위계층, 1t 수집상,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포함, 전국에 200만명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이 하루 1만원벌이를 위해 살아 숨 쉬는 마지막 생존의 공간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진출로부터 영세고물상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200만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와 파지 줍는 노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곳이 없다.

정재안 |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