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두 명이 있다. 둘 다 고교 졸업 후 1988년 한 명은 공무원으로, 한 명은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 둘이 가입한 연금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다. 두 연금 모두 30여년의 세월과 함께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88년 가입 당시와 다르게 1969년생 수급연령이 만 65세로 일괄 변경됐다. 그러나 1969년생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한창나이인 47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00년 12월31일 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달 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 직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1988년 임용된 1969년생 공무원은 2000년 ..
지난해 영화 의 인기에 힘입어 전남 곡성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으나, 홍보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그러나 순직 공무원의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경남 김해의 폐타이어 파쇄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숨진 30대 소방관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115만원이다.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면 각각 218만원,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을 것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금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 소요, 미래 세대의 가중되는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뼈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단일안을 바탕으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합의한 틀대로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구조에 따라 향후 70년간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
여야가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인 기여율을 현재 7%에서 향후 5년 동안 9%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향후 20년간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경우 보험료는 월 6만원을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은 월 18만원 적게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 개혁이 아니라 현재 틀을 유지한 채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흐르면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기여율 등의 조정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에 비춰 상당히 미흡하다. 연금의 적자 운용을 막고 세금 보..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모습이다. 그제 국회에서 열려던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취소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통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토론회가 이해 당사자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개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 의뢰를 받아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등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
정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5조973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고,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져다 쓴 공적자금만 반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