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

정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5조973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고,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져다 쓴 공적자금만 반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기여율이 정말로 너무 높은 것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무원 기여율 7%는 낮지 않고, 정부 부담률 11.2%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 정부는 사실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비용을 공무원연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증세로 국가 예산이 늘어날 것임은 애써 숨기고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후 다른 공적연금도 개악해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대기업의 금융,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개혁안에 제시한 통계나 자료들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을 맡기고, 거기서 나온 개편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말로 국가재정의 파탄이 염려되어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항의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20여분 만에 무산됐다. (출처 : 경향DB)

넷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부담액은 43%를 올리고 수령액은 34%를 낮춰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이 아니라 강제 장기적금과 다름없고 수급액이 대폭 축소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이 상실되어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친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들에게 돈 벌이 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위헌 요소는 없는가? 또 어떤 명목으로도 손댈 수 없는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여 ‘재정안정화 기여금’이라는 편법 명목으로 기존 수급자의 연금 3%를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연금에까지 손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급 입법이 분명한데 위헌 요소가 아닌가?

김병연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