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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두 사람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 절차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요구는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늦게나마 국민의당 측이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공은 국민의당으로 넘어왔다. 보수야당은 ‘사법부 코드 인사’ 등을 이유로 김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법원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보수야당의 색깔론과 성소수자 혐오에 신물이 난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오보”라며 “그 오보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표를 내자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법원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이 오보이고, 오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무슨 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시민의 사법부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이자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발언에는 돈과 권력이 없어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을 없애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시민들이 새 대법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