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김동연과 장하성, 둘은 무엇을 놓쳤나
관료들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이 오갈지라도 이견 자체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관료들 간 갈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빚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한 리스크 요인이 돼 왔다. ‘늘공’(늘 공무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어공’(어쩌다 공무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다. 앞서 청와대 개편에서 자리를 지킨 장 실장에 이어 8·30 개각에서 김 부총리가 유임되면서 둘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충돌지점을 찾아내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두 사람을 ‘김&장 갈등’의 프레임에 가둬놓으려는 세력이 엄존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문 정부 출범 초부터 두 사람 간 갈등은 예고된 측면이 있었다. 김..
[사설]사상 최대 ‘슈퍼예산’, 고용·복지 확충해 경제활력 찾기를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이다. ‘슈퍼예산’을 통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집행의 청사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용과 분배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랄 수 있다. 특히 ‘일자리·복지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문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예컨대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