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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고문을 자행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10월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 직후부터 민간단체 등에서는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38년이 지난 지금에야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는 여대생, 직장인, 주부는 물론 10대 여고생까지 포함돼 있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진선미 의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 인사 중 일부다.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제 모권사회가 됐다고들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갓집 근처에서 살아야 하고,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더 크다고 말이죠.” 아, ‘가부장제 이후’란 이런 의미인 것인가? 하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가 부권사회에서 모권사회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는 사실 가부장제의 성역할 고정관념 안에서 여전히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돌봄노동을 꽤 공평하게 나눠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일 분담의 관리자는 대체로 여성이다. 워킹맘의 휴대폰은 친정..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10일 현판식을 한다. 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기록물 발굴·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민간 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산하에 위안부 연구 기관이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1991년 8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일본의 사과·배상을 촉구하는 피해 할머니들의 집회가 26년째 이어지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 영화·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국내외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를 주도하고 피해자의 증언집 발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