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2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장. 지역구 의원들이 A4 용지에 지역사업명과 예산액 등을 적은 뒤 3~4번 접은 쪽지를 회의장 안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었다. 이른바 ‘쪽지예산’이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간 머리를 맞댄 국회 정문 건너편 렉싱턴 호텔에도 쪽지예산이 쇄도했다.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쪽지예산 탓에 2013년도 예산안은 “새해 회계연도 개시(1월1일)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해를 넘겨 처리됐다. 1963년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쪽지예산으로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35억원, 이한구 원내대표는 272억원을 따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이상득 전 의원의 ‘형님예산’이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일간(26일) 지지율은 17.5%로 사상 최저였다. 대선 득표율 51.6%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이 한때 67%까지 올랐다가 35% 안팎에서 등락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방송 토론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이라고 한 말은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 매국보다 더 큰 폭발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수호표지석을 독도에 세운 사진과 글을 올렸다. 사흘 만에 7300여명..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9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배임)로 재판에 회부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예산을 전용한 고위공직자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법원이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핵심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수사를 종결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했던 김 전 처장을 기소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