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방전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창립기념사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대표들이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한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강하게 맞받아쳤다. 겁박, 회유, 왜곡, 비방 등 거친 언사들이 오고갔다. 경사노위에 대한 시각 차가 공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연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양대 노총이 비방성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볼썽사납다.민주노총이 사회계층 대표들을 겁박·회유해 경사노위가 불발됐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계층 대표 3인은 9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양대 노총이 하라는 대로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라며 “어떤..
[사설]과제를 안은 채 국회로 공 넘어간 탄력근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사노위의 마지막 회의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두 달에 걸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사 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 탄력근로제란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을 조정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위기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평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킨 정부가 다시 탄력근로제 근무확대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연설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에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경고하며 나란히 거리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두 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실시 합의 뒤 ‘반노동정책 투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