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전 중인 사회적 대화, 탄력근로제 논의 보완해야

지난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방전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창립기념사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대표들이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한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강하게 맞받아쳤다. 겁박, 회유, 왜곡, 비방 등 거친 언사들이 오고갔다. 경사노위에 대한 시각 차가 공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연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양대 노총이 비방성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볼썽사납다.

민주노총이 사회계층 대표들을 겁박·회유해 경사노위가 불발됐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계층 대표 3인은 9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양대 노총이 하라는 대로 하는 대리인이 아니다”라며 “어떤 부당한 압박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우리의 불참 결정은 경사노위의 운영 개선과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 경사노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경사노위 무용론과 해체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 계층별 대표들의 입장문에 경사노위가 가야 할 길이 담겨 있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로 개편한 것은 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촛불정신과도 통한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제 논의과정에 계층별 대표도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된 데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미조직 노동계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 이유다.

지난주 사회계층 대표들이 경사노위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구조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민주노총의 참여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접고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논의구조도 고쳐나갈 수 있다. 오늘(11일)은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