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친구가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집들이를 갔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남향이라 낮에는 볕도 잘 든다고 했다. 친구가 이 뉴타운 아파트에 ‘입성’하면서 얻은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가까워진 통근거리, 아름다운 야경만은 아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수억원이 올랐다. 지금의 내 저축 속도대로라면 15년 넘게 걸려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배가 아팠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나는 분양가조차 감당할 수 없었으니 그 엄청난 시세차익의 ‘행운’은 애초부터 내 것일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저 다시 한번 절감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으는 길은 역시 아파트밖에 없다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와 나의 자산은 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비교가 ..
6·13 지방선거가 시작부터 네거티브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형수 욕설 논란’ ‘혜경궁 김씨’ 같은 후보의 사생활 문제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며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최악의 전장이 되고 있다. 제주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현직 지사인 무소속 원희룡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면서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다. 인천에선 고교 1년 선후배 간인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후보 간에 말꼬리 잡기식 공격을 벌이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낯 뜨거운 비방이 판을 친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 분위기가 좀체 떠오르지 않는 게 유별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대..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6·1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지방의회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국회가 5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본래 작년 12월13일까지 끝났어야 하는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기존대로 졸속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현에 따르면 ‘살당공락’의 결과를 초래하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직접 지방행정을 8년간 운영해 본 이재명 시장이 오죽하면, “살인자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겠는..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지며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당장 2일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업무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일부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막판에 처리를 지연시킨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 헌정특위는 28일 밤 정치개혁소위에서 지방의원 정수 등을 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안이었다. 문제는 이후였다. 곧바로 열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