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새해 벽두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모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위기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 시대가 “위험과 불안의 시대”라는 국민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며 말을 시작했고, 문재인 대표는 “총체적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서민의 삶이 위기에 빠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위기론에 동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론 확산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기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주..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이 분당했다. 일여다야의 선거구도에서 여당이 35%의 지지율만으로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선거제도의 탓이기도 한데, 막상 이런 사태가 출현하면 박근혜 정부의 온갖 실정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정치적 효과가 발생하고 훨씬 나쁜 통치의 길을 연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야권의 통합과 연합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요구도 높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반증한다. 오히려 분당이 야권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냉정하게 보면 그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태가 이에 이른 만큼 일단 야당들에 지지자들과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