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인사청문회로 가자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저속한 코미디다. 야당은 ‘인신 공격’을, 여당은 ‘임명 강행’의 설전을 지루하게 벌인다. 결론은 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8명이라 한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전형적인 정치쇼 아닌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 대통령도 문제다. 왜 매번 문제되는 인사를 임명하는가? 균형적인 의견을 가진 주권자가 나설 때가 됐다. 즉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로 바꾸자.

먼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국민배심원을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요령으로 선발한다. 청문을 공개 정책 검증과 비공개 도덕성 검증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민배심원들은 비밀 유지 서약하에 비공개 검증에도 참여한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각 2시간 이내로 제한, 국회의원들의 과시적 질문을 억제하고 배심원들의 시간을 절약한다. 청문이 끝난 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국민배심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인증, 비인증을 즉석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는 신속하고 균형 있게 청문을 처리할 수 있다. 인증, 비인증 결과는 대통령에게 통보된다. 대통령은 비인증에 불복하여 ‘청와대 청원’에 의해 국민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다. 다만 이에 앞서 비밀에 부쳐두었던 도덕성 검증 청문을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알’ 권리다. 청문 대상자에게 퇴진 용단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서용현 전 전북대 로스쿨 교수

• [이렇게]최신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