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폐해 뿌리 뽑아야

별 쓸모가 없는 토지나 주택 등을 고수익 상품이라고 속여 비싸게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철저한 준비과정이나 대책 없이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겠다고 뛰어드는 투자자를 노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회까지 개최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정말로 좋은 투자정보가 있으면 소수가 극비리에 움직이지 소문을 내거나 권유하는 법이 절대 없다고 말한다.

(출처: 연합뉴스)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별 준비 없이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금이나 대출받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힌 채 단기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땅값 상승을 부추겨 실수요자의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정부 지원 지역개발비 부담 가중 등 수많은 후속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소 토지거래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미등기 전매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기획부동산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

시민들 스스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획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이나 현장에 있는 토지를 직접 답사해봐야 한다. 하루속히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