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우정사업본부의 두 얼굴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4일 1350여명의 우체국 공무원 감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유인력 1023명은 감원하고, 나머지 327명은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환배치한다고 밝혔다. 과연 우체국에 여유인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행자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과잉 충성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감축의 근거로 통신기술로 인한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와 이로 인한 우편수지 적자를 예로 들었다. 2014년 우편사업에서는 349억원 적자를, 금융사업에서는 328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체국 통합 수지는 수천억원 흑자인데, 민영화 논리를 앞세운 특별회계를 근거로 우편분야 적자를 문제 삼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체국은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우체국 노동자 75명이 사망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뺀 수치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최근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했는데 1~3위가 건설업체였고, 4위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였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밝힌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이었다. 지난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우정종사원의 근로시간, 일, 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균형방안’에 따르면 우체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952~3216시간이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166일 초과하는 것이다.

창구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창구인력은 2008년부터 다시 채용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격년에 한 번씩이며, 지난해 2200여명의 명예퇴직자에 비하면 충원이 아주 적다. 우정사업본부는 끊이지 않는 집배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정사업본부 인력 1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 오히려 1000여명을 감축한다는 발표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봄을 맞아 전국 1만 6000여 개의 우체통 도색, 대텅소 등 우체국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출처 : 경향DB)

이번 구조조정 발표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축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말 현재 우편집중국별로 우편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강제전보 형식의 해고 통보가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을 정부 3.0 기반의 정부조직 효율화의 우수 사례”로 평가하며 칭송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들에게는 우체국을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해고로 내몰고, 구조조정에서는 가장 약한 여성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가식적인 우정사업본부의 두 얼굴이다.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비정규직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고웅 | 집배원장시간중노동없애기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