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한·일군사협정은 미국의 숙원일 뿐이다

김자동 |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국방부는 지난 8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르면 5월 안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과 협정들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측에서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알고 있으나 미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군사협정은 미국의 숙원사업이다.

미국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한·미·일 3국동맹의 성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일관계는 국교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동맹을 논의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의 매국적인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넘겨버렸다. 또 부대협정으로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때 ‘3억달러의 무상공여’로서 모든 청구권을 해결한 것처럼 일본은 지금도 계속 고집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결사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ㅣ 출처:경향 DB

그야말로 뼛속까지 친미이며 친일인 이명박 정권에 1965년의 한·일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반드시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를 바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후 냉전시대의 미국은 미·일과 한·미 두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대가 너무나 명확해 공식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은 추진하지 못하며 지내왔다. 이제 정권 말기에 친미, 친일을 넘어 그야말로 철저한 종미주의자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 국회가 열리기에 앞서 한·일 간의 부분적인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슬쩍 맺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국토의 일부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대적 행동이 분명하다. 더구나 냉전이 종결된 마당에 한·일군사협정 체결이나 제주도에 군항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닌 중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국가의 이해관계로 보아서도 납득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