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육의 질’ 개선이 먼저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진보 교육감들이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계속 약진하고 있다. 2010년 6명, 2014년 13명, 2018년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진보와 보수, 경쟁과 협력의 가치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욕망이 얽혀있기에 부동산 문제만큼 풀기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진보의 약진이 꺾이고 보수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교육은 최근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는 느낌이다. 새로운 꿈을 꾸던 교사들의 실천이 학부모의 지지를 통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민원과 학생안전, 학교폭력 문제에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삶을 통해 교육혁신을 꿈꾸던 교사들이 모여 학교 변화의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다. 혁신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고군분투가 있지만 지쳐가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갈등이 새로운 교육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에 남을 2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여파로 교육계의 이슈는 사라지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평화의 노력에 발목을 잡는 야당과 보수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표심이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진보 교육감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 주춤한 것일 뿐 없어진 게 아니란 점을 교육감 당선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4년간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니 이 기간 동안 교육감들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교육감마다 지역 상황에 맞게 혹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과 한 약속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대적 과제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현장 교사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의 질 개선이다. 교육의 질 개선의 핵심은 ‘최소인의 최소고통’이다.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4.5%에 해당되는 난독증이나 난독증 위험군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시·도 교육청 자치에서 시·군·구 교육청 자치로 발전해야 가능하다. 새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의 학령기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학교가 혁신지구로 발전해야 하고 혁신지구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육청 안에 존재하는 소위 전문직(교사 출신)과 일반직(교육행정공무원)의 갈등구조 해소이다. 교사 출신의 장학사나 장학관들과 교육행정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조직이나 파벌과 계파가 있지만 파벌과 계파를 서로 화합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교육청 안의 두 그룹 간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상황이다. 인수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의 효율성과 학교교육의 지원이라는 사명보다는 두 조직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셋째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학교교육의 권위주의가 상당히 해체되고 있다. 언제나 권위주의의 해체는 한번에 균형이 맞춰지기보다는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전진하기 마련이다. 권위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제안은 교육감들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