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상곤호’가 성공하려면

드디어 김상곤호가 출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인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으로 불거진 소위 친노와 비노 사이의 분란과 갈등은 김상곤호가 내놓을 혁신안의 내용에 따라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다. 사실 양 진영 사이에서 오고 간 꼴불견은 과연 이런 정당이 내년 총선과 그 후의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한탄을 안겨주었다.

김상곤호가 과연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위원장 자리가 독배를 마셔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공천제도의 확립과 실행으로 많은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탈락해야 하므로 피를 묻혀야 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친노와 비노 사이에 내분과 다툼이 재발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혁신위원들의 구성에서 연유한다. 혁신위원들은 각 계파를 대표해 구성되므로 각 위원들이 자파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든다면 의사결정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파열음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아닌가.

따라서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안을 논의하기 전에 당무위, 최고위, 의원들의 합동회의에서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고 혁신안의 추후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장 겸임이 공표돼야 함과 동시에 모든 위원들이 꼭 지켜야 할 대전제를 서약받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모든 위원들이 자파 이익을 내려놓고 당의 이익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우선해야 한다. 둘째는 법적·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는 성, 연령, 지역 등의 인위적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 넷째는 당의 의사결정에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공정·공평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 앞서 지도부와 혁신위원장,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혁신안에 담을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천제도의 확립이다. 과거 당 대표가 공천 룰을 좌지우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당 대표라도 공천 룰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혁신위원들은 친노·비노의 파벌 청산, 당직 개편, 당명 개명,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천 룰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법적·도덕적 하자가 있는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다른 당으로부터 당적을 변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의회 활동을 소홀히 한 자, 지구당 관리의 부실로 주민들이 교체를 희망하는 자 등을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물갈이하되 현역의원의 경우 40%까지 적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구태여 호남 40% 물갈이란 지역차별을 말하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는 인재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을 20~30곳 허용하기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한 후 나머지 지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전 지역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결점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의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은 안철수 의원 측과 합당하기 위해 정한 이름이다. 그런데 당명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는데 현재의 당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차제에 당명을 ‘새정치민주당’ 또는 ‘새민주당’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 이유, 즉 비전은 무엇이고 의원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은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변하는 정당인가? 위원들은 이를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모여든 도당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상곤호의 성공 여부는 혁신위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볼 것이다. 부디 성공하기를 빈다.

강금식 |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