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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이란의 미군 무인정찰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자 시도한 사이버공격은 사이버전이 물리공격으로 이어질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실제 무기 없이도 공격이 가능한 사이버 세상은 범죄와 분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세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미 지난해 백악관을 중심으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보안청(CISA) 신설 등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경쟁적으로 자국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서방 주도의 국제사회 규범 형성에 대항하는 규범과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출처:경향신문DB)

한국도 그간 축적해온 사이버보안 대응역량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사이버보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올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5G+전략을 발표하여 ‘가장 안전한 5G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향유하고,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이다. 해킹에 따른 감염 대응·예방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융합보안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5G 플랫폼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지원하고, 지능화·대규모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클라우드 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운용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초연결시대 산업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표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한 5G+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기업, 기관,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더해져야 한다. 제조, 건설, 물류 분야 기업들은 시스템 설계 시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일반기업과 기관들 역시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비밀번호 설정, e메일 발송자 확인, 최신 운영체제 사용 등을 습관화해야 한다. 무인이동체와 자동화기기, 지능형 CCTV 등 새로운 5G 기반 융합기기들도 마찬가지다. 

7월은 정보보호의달이고, 10일은 정보보호의날이다. 7월 한 달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5G 상용화 원년인 올해의 주제는 ‘5G+, 초연결사회, 정보보호’이다. 

이번 정보보호의날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민 모두가 정보보호의 기본을 지키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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