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위 표준약관으로 해외구매 더 안전하게

미국 최대의 쇼핑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연 매출의 20% 가까이가 이날 집중된다고 한다. 가히 쇼핑 명절이라 할 만하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매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그러나 TV에서 보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긴 줄은 이제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구매를 통해 안방에서 편안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해외구매는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과 보편화된 온라인 거래에 힘입어 2011년 559만건에서 2015년 1586만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혜택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구매 급증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해외구매는 소비자가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받는 ‘해외직접구매’, 소비자가 구매는 직접 하되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서비스만 맡기는 ‘배송대행’, 구매 및 배송서비스 모두를 업체에 맡기는 ‘구매대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BBB는 북미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112개 기관의 협의체로, MOU 체결에 따라 북미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구제를 희망하는 국내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배송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종류(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이나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분쟁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사업자 책임만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구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