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방개혁의 숙제 ‘국민 성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성원으로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왔다. ‘안보’ 분야에서도 희망적인 새 시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굳건한 안보’를 지탱해 온 국방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전개될 국방개혁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장병들의 인권보장, 복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미래전에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하기 위한 인력·조직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병사들에게 일과 후 외출개념을 도입한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등 국방개혁에 포함된 놀라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위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병영문화 개선이 군 기강 해이와 동의어가 될 수 없고, 21세기 젊은이들에게 20세기 의식을 입힐 수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필자는 3년간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대해 임하는 온도를 느끼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느끼기에 이번 정부에서의 국방개혁은 뜨겁다. 제일 강렬한 모습은 위에서부터 보이는 솔선수범이다. 장관이 직접 직원식당에서 식판을 드는 모습이나, 장군 정원을 스스로 줄이는 것은 이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다.

개혁이란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동력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통령과 장관의 국방개혁 의지는 충만하다. 숙제는 ‘국민의 성원’이다. 국민들의 국방부와 군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날카롭다. 날 선 비판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행히 국방부는 다양한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방개혁 홈페이지를 개설해 개혁안을 알리고, 국방개혁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국방개혁에 대해 검증, 보완하는 등 소통을 통한 국민공감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소통한다면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국방개혁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방환경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와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 군의 소명이다. 국방개혁 2.0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키는 자물쇠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육사 졸업식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문구를 간과하지 말고 국민의 힘을 모아 시대적 소명을 이뤄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대한다.

<이종민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